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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성적 미달자 퇴교조치 실시·법 과목 교육훈련 강화
[고시기획]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찰 채용혁신을 위해 신입결찰관에 대한 준임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준임용제는 실습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해 동일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훈련 성적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퇴교조치를 통해 부적격자 공직 입문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신규 임용 경찰관에 대한 법과목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해 경찰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 치안현장 관리자와 4대악 척결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단계적 장기재직 추진함으로써 순환전보를 개선해 치안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특진 정례화(연 2회)하고 수시특진(연2회→6회) 확대하는 등 상시 특별승진제를 운영해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부처별 준비를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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