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순경공채 응시 상한연령제한 개정 검토

- 순경공채 30세 이하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에서는 순경 및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있어 상한 연령제한은 가능하지만 순경의 상한연령을 30세 이하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5.31)하였다.

※ 현행 응시연령 제한기준(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 일반공채(순경)의 경우 만18세∼30세 →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 연장(예 : 2년 이상 군복무시 33세까지 응시가능)

이에 경찰청은 위 결정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상한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론수렴 등을 거쳐 적정한 상한연령을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담 당 : 경무국 교육과 경정 박은식(3150-2332)